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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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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여는
2
동백
1
지평
1
바른
1
덕수
1
화우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도247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〈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〉[공2020하,174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712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〈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9하,1401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도11030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피고인10,16,17,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수공무집행방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[피고인16,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체포)·특수체포치상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[피고인6,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2011상,532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2007년
18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도9478 판결
  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6년
20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2도3450 판결
  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106]
  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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